한 발 물러선 尹대통령 “주52시간 개편, 정부 공식발표 아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제 개편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을 담은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 12시간 내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월 단위(4주) 48시간으로 늘려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제한 없는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직된 주 52시간제 개선’은 윤 대통령의 핵심 노동공약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연금·교육개혁과 함께 3대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새정부의 정책 방점이 ‘시장 자율’, ‘친기업’에 찍혀있는 만큼 향후 노동계와의 갈등 최소화가 주요 숙제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과 관련된 문제들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 공조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열고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의 세일즈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등에 대한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