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현재의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2053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년 전 ‘2012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예측했던 국민연금기금 고갈시기와 같다.
정부가 공식 추계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2060년)보다는 7년 빠르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까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1.8% 규모다.
현행 세입 및 세출 관련 법령과 제도가 만일 2060년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3년에 33.1%까지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후 GDP 대비 기금규모는 서서히 감소해 2038년에는 25.7%를 기록하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노령수급자들에게 지급한 연금이 급증하면서 들어오는 돈(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기 직전인 2037년 적립금 액수는 1209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GDP 대비 기금 적립금은 급감해 2052년에는 2%, 2053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연금기금 수지의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 2060년에 가서는 GDP의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적자(GDP 대비 3.1%)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이 2043년에 2561조원으로 최고점에 이르고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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