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김정은 비핵화 약속 믿은 文, 무능이냐 무지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 최근 북한의 잇딴 미사일 도발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5년 안보 위기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욕 외교와 ‘평화 쇼’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핵을 갖고 살게하고 싶지 않다는 김정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 “김정은이 했다던 비핵화 약속을 믿은 건 무능한 것이냐 무지한 것이냐”, “한미 동맹을 파탄냈다”,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이 문 전 대통령을 의심하는 지난 5년이 끔찍한 외교 참사” 등의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반성하기는커녕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박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형해화시킨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파탄난 한일관계를 정상화 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고, 우리에게 닥친 안보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최전선 실무 책임자다. 박 장관 해임을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및 북한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15년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했다”며 지난 민주당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은 ‘북한은 핵을 가질수 없다고 장담한다’ 이런 발언을 수없이 되풀이 하면서 퍼주기 하고 대북 유화책을 썼다.그동안 북한은 핵 미사일 고도화 경량화 하는데 성공해서 이런 상황이 왔다”면서 “지금도 그 발언이 유효한지 민주당에 묻는다. 유화정책 쓴 결과가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도 도마 위에 올렸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김 여사가 전용기까지 타고 혼자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던 게 인도 측 초청이 아니라 김 여사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관광 여행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전용기 비용 2억5000만원에 순방 예산 4억원 등 예정에 없는 경비를 만드느라 하루만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의결하고, 신청 사흘만에 예산이 배정된 것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심지어 당시 청와대는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도 취하했다고 한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국민을 속여왔고, 국익을 훼손해 왔는지 국감 3일만에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숨겨온 수많은 실정과 무능함을 낱낱이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