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한동훈, 견강부회 변명 말고 민생 돌보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한동훈 장관에게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변명 대신 민생을 먼저 돌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정치보복성 수사로 민생범죄 처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견강부회식 변명이자, 비겁한 잘못 떠넘기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검수완박'이라고 밝힌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본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한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된 형사부 사건접수 건수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9월부터 시행된 '검수완박'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한 장관의 답변은 성남FC 수사에 집중하느라 민생 범죄가 등한시되고 있음을 숨기기 위한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제가 이번 국감에서 민생범죄 처리지연에 대해 질의한 이유는 '사건 처리가 늦어져 답답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었따며 "올해 6월~8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된 형사부 사건접수 건수는 총 8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75건에 비해 무려 46%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결코 근거없는 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숫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화려한 언변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마시라. 한 장관은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던 취임일성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