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하고 이민청 신설은 보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고 외교부 산하에 제외동포청이 만들어진다. 인구·노동력 감소 등을 이유로 신설이 거론됐던 이민청은 추후 논의 대상으로 남겨졌다.

행정안전부는 6일 고위당정협의와 야당과 설명 등을 마치고 현행 18부·4처·18청·6위원회의 정부조직을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업무중복 논란이 있었던 여성가족부는 해체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업무가 이관된다.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대신 복지부에는 기존 양성평등위원화를 확대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또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처 단위 조직이던 국가보훈 업무는 부로 격상된다.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 추진 및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732만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청도 외교부 산하에 신설된다. 관계 부처나 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이던 관련 업무를,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만든 것이다.

새로 생길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 이관 및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만들어진다.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던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내년 이후에 다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가부의 기능을 대거 흡수한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분리안도 추후 검토 대상으로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