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로 성범죄 대응 강화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일선 검찰청의 성범죄 전담 부서 확대해 성범죄 대응을 전국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담 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 확대 설치를 추진 중이다. 현재 여조부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의 지방검찰청과 규모가 큰 일선 지청 등 10곳에 전담부서를 새로 설치하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전담 부서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여조부가 있는 일선 지방검찰청은 총 11곳이다.

검찰은 이러한 여조부의 확대 배경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효과적 대응 및 2차 피해 방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제2 n번방’ 사건 등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나 권력형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범행 수법이 지능화하고 잔인해짐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성폭력 범죄가 주요 강력 범죄의 91.7%를 차지했다. 발생 건수로는 ▷성폭력 3만105건 ▷살인 805건 ▷강도 692건 ▷방화1210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검찰은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박탈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등 불법영상물 제작·유통 범죄의 경우, 가상화폐 및 환전 현금 등 범인 소유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등을 해 범죄 수익을 박탈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강요를 통해 얻은 합의나, 기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선처를 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는 등의 ‘꼼수 감형’ 시도를 차단하고 항소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여조부 확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하반기 수사 직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법무부가 행안부에 전한 직제 요구안에는 여조부 확대 외에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정식 직제 전환 ▷범죄수익환수부 확대 신설 ▷반부패·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등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