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장점유율이 상당해서 독점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선을 논의할 부분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가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민생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은 카카오 쓰시는 대부분 국민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지난 주말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상황을 챙기게 하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문규·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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