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와 교육시장화, 민생파탄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분야조차 기재부 장관의 주도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민영화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뤄지고 오직 소수 재벌과 대기업의 돈벌이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인력 육성 등 공익적 목적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공공영역에서는 이에 걸맞은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교육, 의료 등 공공재 영역을 법안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사실상 전권을 부여해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분야 영리화를 우려한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2년 넘게 묶여 있다가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돼 이날 첫 공청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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