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학들 “韓경제 활력 위해 규제완화·법인세인하 필요…금리인상은 자제해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자유 가치 재조명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회장 허창수)가 9일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공동으로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박대출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부소장 등 국내외 인사 200여명이 참가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자유 시장 ▷작은 정부 ▷강한 안보 등의 보수 가치 확산을 위해 1973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다.

허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인 동시에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라며 “경제계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긴 투쟁이었다”며 “자유의 가치가 더 이상 퇴보하지 않도록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공동의 노력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대표의원도 축사를 통해 “규제도 많고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탓에 혁신적인 기업인이 나오기 힘들다”며 “자유로운 경제질서와 활발한 기업활동을 촉진해 제2의 이병철·정주영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에드윈 퓰너 창립자는 ‘세계경제 퍼펙트스톰과 자유시장경제의 위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더 큰 자유와 번영을 원하는 많은 국가들의 본보기”라며 “시민들이 ‘선택할 자유’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 아젠다를 설정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경제의 활력 제고 방안으로는 ▷민간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한 개인·법인 세율 인하 ▷민간이 국가경제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들어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철학이 자유시장에서 더 큰 정부지출과 규제, 포퓰리즘으로 바뀌고 있다”며 “자유 가치 수호 측면에서 올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인데, 연준(Fed)이 현재 금리 상승에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통화 긴축이 더 깊은 경기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연준과 한국을 포함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빅터 차 부소장은 한미동맹에 대해 ▷군사·안보 동맹 ▷가치 동맹 ▷뉴 프론티어 동맹 등 세 단계에 걸쳐 진화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인공지능(AI), 기후, 문화, 사이버, 국제보건, 공적개발원조, 우주, 공급망 같은 뉴 프론티어 어젠다로 한미동맹의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 가치 확산을 위한 장 마련 차원에서 올해 첫 열린 프리덤 포럼은 앞으로 격년으로 치를 예정이다. 전경련은 향후 헤리티지재단 등 글로벌 싱크탱크와 공동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