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검 빼달라’·野 ‘한동훈 눈치?’…국조 합의 하루만에 ‘위기’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24일부터 조사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며 국정조사 정상 개시가 위기에 봉착했다.

전날 극적인 합의로 여야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국정조사가 성사됐지만, 기간과 대상 등 여야간 '뇌관'이 시작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요구를 전달한 뒤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위 사전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며 "세부 계획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검 삭제' 요구는 '합의 뒤집기'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로 받아들였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합의해놓고 공당의 원내대표(주호영)에게 협상 권한을 위임했으면 지켜야 한다"며 "협상의 산물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일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권성동 의원의 망령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검찰·수사권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합의를 다 이루고 나서 이후에 의총에서도 통과가 된 건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확 뒤집어진 거 아니겠냐"고 했다.

특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교흥 의원은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이야기를 했고, 당정회의까지 했던 만큼 대검의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 3당이 합의한 대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특위 간사는 이를 두고 다시 협의에 들어갔으나, 이날 중 합의를 도출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4시로 한 차례 늦춰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최근에는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내용을 뒤집는 일이 잦다"며 "대검에 대해 한 장관이 문제 제기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