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법인세 낮췄다…野 고집 말라”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여야 예산안 협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민주당은 제발 고집과 옳지 않은 당 정체성에 연계하지 말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법인세 3% 인하 2년 유예’ 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슈퍼 대기업의 감세를 양보할 수 없다고 당 정체성과 이념을 규정하고 나니 한발짝도 못 나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정체성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이 걸려있는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 낮췄던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며 “자신들이 정체성을 이어온다고 하는 대통령들은 법인세를 낮췄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법인세를 3% 올린 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당 정체성이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2022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짠 것이고 2023년도 예산안이야말로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드러난 예산 편성인데 이걸 동의해주지 않은 채 꼭 필요한 예산을 깎고 윤석열 정부가 판단하기에 필요하지 않고 편성하면 안되는 예산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태도 변화나 인석 전환 없이는 (예산안)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을 두고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차례나 없던 일을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폭거를 자행해서 (통과시키면) 국민들이 가만 있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