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정권 동력론’-‘정권 심판론’ 맞대결 [어떻게 보십니까 2023]

22대 총선은 오는 2024년 4월 10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2년1개월 만에 치러지는 총선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성적표’로 볼 수 있다. 22대 총선에서 ‘정권심판론’과 ‘정권동력론’이 맞붙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직선제 이후인 14대 대선 이후 치러진 7번의 총선에서 여당이 5번 승리했다. 대선 때 지지했던 후보가 속한 정당에 총선 때도 투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대선 후 2~3년 사이에 치러진 두 번의 총선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한 번씩 번갈아가며 축배를 마셨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이유다.

직선제 이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성적표’ 성격의 총선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치러진 16대 총선과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의 19대 총선이다.

김 전 대통령이 15대 대선에 40.27%의 득표율로 당선된 후 2년4개월 뒤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38.96%의 득표율로 국회에서 의석수 133석을,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35.87%의 득표율로 115석을 차지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꺾고 당선된 김 전 대통령의 중간평가는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

문 전 대통령이 41.09%의 득표율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2년11개월 만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당시 선거제도 허점으로 인해 등장한 위성정당을 포함해 여당인 민주당은 총 180석을,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얻었다. 탄핵정국으로 대선 당시 2위를 기록한 홍준표 미래통합당 후보를 2배 가까운 득표율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문 전 대통령의 중간평가는 여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48.56%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7.83% 득표율로 낙선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0% 중반대를 기록하며 대선 당시 득표율에 근접해 있다. 최근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여야 모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결국 과거 대선과 총선의 득표율을 고려하면 20대 대선의 결과는 22대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현재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견인해 줄 국민의힘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갖고서는 다음 총선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21대 총선처럼 탄핵을 당한 정권을 심판한 대선을 치르고 그 연장선상에서 치러진 총선과 같이 압도적으로 한쪽에 표가 쏠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지지율보다는 최근 정치적 이슈와 향후에 닥칠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에서 여야의 명암이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22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로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전대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우선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대룰을 일반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로 치르기로 결정한 사실을 두고 당 안팎에서 다음 총선에서 불리한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전대룰 변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다음 총선을 이끌 당대표는 ‘민심’과 거리가 먼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표 확장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에서는 당대표로 선출된 후 두 번째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다음 총선을 위해서는 이 대표의 용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선거제도 개편 이슈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치적 계산기를 바쁘게 돌려야 할 부분이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적 여론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기는 어렵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해 지역구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