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시아판 나토’ 비판…韓日은 미사일 정보 공유 강화한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새해 들어서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소식통은 2일 “한일 양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기술적 검토중”이라며 “북한의 미사일이 어디서, 어디로 발사됐는지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연대를 공고히 하기로 합의하면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 3자가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할 경우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예상 발사지점과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함으로써 대응태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우리 군은 미일 측과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갈수록 잦아지고 고도화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보다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국은 현재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약방문’ 성격이 강해 분석 등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지만 정작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과정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은 지상레이더와 이지스함 등을 활용해 일본보다 먼저 탐지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지구 곡면율 때문에 일정 고도 이상 상승한 뒤에야 탐지가 가능하다.

또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감시장비를 주로 남쪽으로 발사될 경우에 대비해 배치하고 있어 동쪽으로 향할 경우에는 탄착지점 등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됐을 때 한국과 일본이 파악한 수량과 비행거리, 최고고도 등 제원이 종종 다르게 발표되기도 했다.

한일 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거쳐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 양국의 레이더 시스템을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해 일부 연결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일 간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강화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만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우리의 미사일 탐지 및 요격자산 운용까지 포함하는 MD체계와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한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거론해가며 “(미국은) 동맹 강화의 간판 밑에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새로운 군사블럭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미중갈등과 미러갈등 틈바구니를 노린 핵을 비롯한 군사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를 둘러싼 세력 구도가 명백”해졌다면서 “조성된 국면을 군력 강화의 더 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