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새해 정부와 발을 맞춰 ‘노동개혁’ 전면전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당력을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가 크게 이견을 보이는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라 여야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거대야당이라도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야당에 대응할 게 있느냐”며 “주 52시간제를 유연화와 성과급제 개편은 세계적 추세다. 민주당도 노동계 입장만 들어주기엔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설득하는 과정은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BBS라디오에서 “노동개혁에 대해서 여야 입장 차이가 큰데,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방법을 머리 맞대고 논의하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혁의 성공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참과 협력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주 52시간제 폐지 등 ‘입법사항’이 다수라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노동개혁을 위해선 ‘거대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1순위로 명명한 만큼,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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