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에너지지원금 7.2조 제안…‘횡재세’ 재원 논의 필요”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중앙정부에 7조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핀셋 물가지원금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포함해 30조원 가량의 정부지원, 긴급민생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차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일이고, 기존 (제안했던) 핀셋 물가지원금 5조원을 바꿔 7조5000억원으로 제안드리려고 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하 방침 등을 지적하며 “사실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가졌어도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준비되고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겠지만 사실 기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도 언급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근로소득과 영업이익을 취한 데 대해 전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급등 책임과 관련해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따져 문제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