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승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 안 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난방비 등 물가 급등 상황에 대해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질의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폭탄 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 말씀을 한 번 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말하며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재정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그렇다면 정부는 왜 있는건가”하고 묻자 한 총리는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전국민에게 에너지 값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는 그렇게 운영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80% 난방비 지원’ 7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에 제안한 것을 두고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필요한 지출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들에게 인기만을 얻기 위해 하는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에너지)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한 총리는 전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 값을 올리지 않은 정부는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마땅하지 않다. 시장에 반항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