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 책임 거부한 尹 스스로 초래한 결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국가적 대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진심어린 공식 사과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주무장관과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 책임을 끝내 국회가 대신해 묻기까지 103일이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을 지키지도 못했고,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상민 장관을 두둔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제1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뜻을 받들어 이상민 장관을 자진사퇴시키고 민심을 수습하기는 커녕, 윤석열 대통령 명령만 받들어 정권 옹위, 장관 방탄에만 여념없는 꼭두각시 모습을 길이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독립적 헌법 전담 재판 최고 법원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은 제1 책무라는 국민 상식과 헌법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번 탄핵안 가결은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유족의 준엄한 요청과 명령에도 책임을 묻니는 커녕 친한 후배 장관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 탄핵안을 계기로 국민과 유가족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정 운영 정상화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욕설을 하고, 이란을 적으로 돌리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큰 일이 있어도 끝내 사과 한 마디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뇌물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맹공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직무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선 이례적인 액수지만 뇌물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어느 국민이 불공정하고 면죄부성인 판결을 인정하겠느냐”며 “검찰은 50억 클럽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봐주기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의장도 “국민들은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을 보면서 대장동 50억 클럽에 속한 박영수 씨 등 다른 특권층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매우 크다”며 “야당 대표에 대해선 탈탈 털면서 제식구에 대해선 모르쇠로 인관하는 검찰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