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논란에 “약관 공정성 살필 예정”

애플페이'의 독과점 가능성, “살펴보는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공정위의 최태원 SK 회장 봐주기 논란을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창이어서 공정위가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에 대한 자료를 누락하고 제출한 혐의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고,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이 "이해진 네이버 회장은 2020년 비슷한 건으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이번에는 왜 고발하지 않고 경고에 그쳤느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최 회장과 계열회사가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아무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기업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네이버도 무혐의로 불기소 조치를 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SK에 대해서 공정위가 매우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최 회장을 가장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것 때문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 논란과 관련해선 "내부에서 4월 이전까지 약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도입을 앞둔 '애플페이'의 독과점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질문에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며 "공정위에 독과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결과가 어떤가"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 건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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