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주주총회 보고 강화로 주주 권리 보장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해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여서 법률 체계상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이를 법률로 상향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사한 취지의 민형배 의원 안, 민병덕 의원 안이 통합·조정돼 정무위원회안으로 마련됐다" 며 "은행 주주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3/news-p.v1.20261014.543094880ff643e0b5743b6734d10547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