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 성공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이민·이주 정책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없다.”

이민청 신설을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힌 목표다. 한 장관은 유럽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 ‘이민·이주 정책 없는 국가 운영은 실패’라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민청 신설 관련 해외 출장 중인 한 장관은 출장 의의를 이같이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이 출입국·이민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이 “모두 공감했다”고 했다.

한 장관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는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본인이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한 난민 1세로서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한 나라의 이민·이주정책 최고책임자가 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 등에 대해 가감없이 대화했다”며 “의미있는 회담이었다”고 했다.

한 장관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이민정책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협력했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14일(현지시각)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장에게 독일 거주 교민의 신속한 비자발급 등 편의 제공을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