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뼈대로 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결과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달 18일 3위원회 통과시 찬성표가 111표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찬성표가 5표가 늘었다.

이날 UN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 대표단은 표결에 앞서 적대적인 미국의 대북 정책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어, 북한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췄다면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따. UN이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실제로 ICC에 회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열리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ICC 회부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안보리에서 결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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