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불신임’ 피하려고 선수치는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일을 놓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불신임 위험을 피하려고 선수를 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다음)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표결을 피하는 게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16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았다. 당시 이 대표 체포에 동의한 의원은 139명으로 반대한 의견 138명보다 많았다. 기권과 무효표 20개를 합치면 무난하게 가결됐을 것"이라며 "당시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에는 부결하고 다음에 가결하자'는 분위기였는데도 찬성, 기권, 무효표가 많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에 새로 체포동의안이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사실살 불신임받는 것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그런 위험을 피하려고 먼저 선수를 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향후 청구되는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앞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사건은 백현동 비리 정도인데, 이 또한 대형 부정부패사건이지만 대장동이나 성남FC와 비교하면 작은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성남FC 사건 등으로 이미 불구속 재판을 받는 이 대표를 백현동 비리만으로 구속하기에는 법원으로는 부담스러운 것"이라며 "이 대표는 그런 계산을 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나가도 영장이 기각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계산을 했기에 이번에 출석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대선기간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막상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바로 말을 바꿔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 구속을 피했다. 지금 이렇게 약속해도 이 대표는 늘 그랬듯 말을 또 바꿀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역시 이재명답게 본인이 고민하고 결단했다고 본다"며 "적절한 시기에 당내의 어떤 불만이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국민에게도 지금 빙탄국회에 대한 비판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