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행위 손배’ 대법판결, 산업현장 무법천지 초래”

‘참여 정도와 손해 발생 기여도를 고려’해 불법파업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경영계가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판결이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에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이 참석해 경제 6단체의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대법원이 쟁의행위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하는데, 대법원이 앞선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 사건에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불법파업 사건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일선 산업현장에 파업의 가담 정도를 추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관해 경제 6단체는 한목소리로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고, 사업장을 점거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우리 경영계의 현실”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영자가 불법파업 가담자들의 가담 정도를 알아내고 기여도를 평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이제까지 대부분 판례가 책임 제한의 사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해왔으나, 이번 판결은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임금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며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계는 이번 판결과 더불어 국회가 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2조에서 근로자와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3조는 불법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6단체는 “국회에서는 야당이 여당이나 경제계의 반대에도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번 대법원판결을 넘어선 수준으로 쟁의 대상이 늘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축소되게 된다”면서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