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혁신안을 마지막으로 ‘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1단계 혁신안을 모두 마무리지었다.

새누리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위가 최종 수정한 불체포특권 혁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혁신위가 내놓은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세비혁신, 겸직금지·윤리특위 강화, 선거구 획정위 등 혁신안이 모두 당론으로 발의됐다.

혁신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이날 의총 추인 직후 브리핑에서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전에는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충돌하는 일부 내용을 개선해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을 법안으로 성안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체포동의안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또 체포동의안 투표는 앞으로 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국회 제출 72시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이 구인 절차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판사가 신문기일과 장소를 정하도록 형사소송법도 추가 개정한다.

이날 의총에서 검사 출신 장윤석, 권성동 등 일부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보다 제도개선안이 정확한 명칭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불체포 특권 혁신안’으로 명칭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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