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등 외국 첨단기술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 의혹”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이 한국 등 외국의 첨단기술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중국 최대의 핵무기 개발·생산 연구소인 국영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이 지난해 1월 이후 맺은 입출 계약과 중국 매체를 통해 알려진 CAEP 연구활동 홍보 동영상·사진 등을 전문가 도움으로 분석한 결과 각국의 수출규제 대상일 수 있는 첨단기술 제품 조달 사례가 140건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유럽은 물론 한국과 대만 등 모두 108개사의 제품이 넘어가 핵 개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품 유형별로는 고도의 가공능력을 지닌 공작기계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도 10건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본 정밀기기 업체인 DMG모리정기의 5축 공작기계를 제시하면서 전문가의 사진 분석 결과 이 회사 독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판명됐다고 소개했다.

DMG모리정기측은 “독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업체에 민수용으로 팔았지만 수출 후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기계는 복잡한 절삭 기능을 갖추고 있어 미국 상무부가 1997년 최초로 공표한 수출규제 목록에 포함한 제품이다. 일본 정부도 첨단기술의 군사적인 전용을 막기 위해 외환관리법이나 기계 성능에 따른 ‘수출 리스트 규제’ 등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빼돌려진 고기능 공작기계는 핵실험에 사용하는 터빈이나 모터, 펌프 등 제조에 활용될 수 있다.

닛케이는 유통 경로가 된 중국 현지 업체가 실제로는 전매를 목적으로 사들인 뒤 빼돌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또 다른 일본의 공작기계 업체인 다키사와(TAKISAWA)는 작년 말께 중국 현지 판매 대리점이 CNC선반을 빼돌려 CAEP에 공급하려 한 정보를 파악해 수주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닛케이는 “수출 관리의 한계가 노출됐다”며 미국이 지난해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중국에 대해 한층 더 벽을 높였지만 규제의 구멍을 뚫고 관련 제품의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첨단기술 제품이 CAEP에 의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달 미 국방부는 중국이 현재 500개 이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에는 이 숫자가 1000개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