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길 생각” 김웅 “출마가 범죄자 면죄부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일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언제부터 출마가 범죄자들의 면죄부가 됐는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 전 장관이)정치적으로 소명, 해명하는 건 시민의 권리라고 한다"며 "그럼 전청조나 조두순도 출마로 소명, 해명하는 게 시민의 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은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 그 공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정상적 행태인데, 권력자는 형사재판마저 검투장으로 만들어버린다"며 "이 모든 건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3년 넘게 재판을 질질 끌고, 범죄자가 사법 질서를 위협해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일반 서민이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라며 "과연 우리나라 법원은 공정한 기관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상인가. 법원이 비법률적 조국 수호의 앞잡이 아닌가"라며 "경기도망지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출마하면서 여의도 국회는 잡범들의 소도가 됐고, 이제 조국의 출마로 민주당 공천장은 레오 10세의 면죄부가 됐다"고도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