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쟁예산 9ㆍ11테러 이후 최저 규모 감축한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미국이 전쟁 예산을 지난 2001년 9ㆍ11 테러를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이후 최저 규모로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의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을 510억달러(약 55조9000억원)로 책정해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 예산 640억달러에서 20% 감축된 것으로, 9ㆍ11 테러 이래 최저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최저 규모 OCO 예산은 9ㆍ11 테러 이전에 확정된 2002회계연도의 기록(170억달러)이었다.

국방부가 내부 확정한 OCO 예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2일 국방예산안(5340억달러)과 함께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군이 해외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자금인 OCO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것은 일차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종전에 따른 미군 철수가 예정돼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1만600명 수준인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을 올 연말까지 절반 가량으로 줄이고, 2016년 연말께 전원 철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 초당파 국방분야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의 토드 해리슨 분석가는 “OCO 예산은 아프간 임무 외의 곳에서 더 많이 쓰인다”면서 “아프간 철수가 OCO 예산 감축에 비례적 영향을 주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에 따른 예산 상한을 맞추기 위한 ‘협잡’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오바마 정부와 의회의 절충으로 2년 간 유예됐던 시퀘스터는 오는 2016회계연도부터 다시 재개ㆍ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퀘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OCO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국방예산 삭감을 피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내년 국방예산은 예산 상한선을 340억달러 초과한 상태여서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