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등 공표주기 안지켜…박근혜정부 핵심 3.0정책 외면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세종시에 입주한 9개 부처들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 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헤럴드경제가 세종시에 입주한 9개 부처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부 3.0 정보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처별 공통 사전 정보공개 목록인 장차관 업무추진비와 계약(수의)현황, 공공차량현황 등의 공표 주기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표 주기를 제대로 이행해 공시한 부처는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엄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차관 업무추진비 공표주기는 ▷반기별(연 2회) 국무총리실 1곳 ▷분기별 교육부ㆍ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부 3곳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해양수산부 5곳 등으로 각 부처마다 다르다.

교육부 장차관업무추진비는 1, 4, 7, 10월 분기별 주기이지만 지난해는 5, 8, 11월에 공표해 한달 씩 지연되기도 했다.

농림부의 경우 매월 초로 명시해놓고 지난해 줄곧 업무추진비 발생 2달 이후인 중순께 공표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월 15일로 정해놓았지만 지난해 이날을 맞춰 공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매월 31일을 공표 시기로 명시해놓고 작년 9월 이후 장차관 업무추진비를 게재하지 않고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매월 주기를 명시해놓고 실제로는 분기별 공표를 해오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장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5월 19일에 1분기만 공표한 상태다.

계약현황 주기도 분기별(교육부ㆍ국무총리실ㆍ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 6곳)과 월별(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2곳)로 다르게 공표를 명시해 놓고 있다.

분기별 주기를 명시한 부처 가운데 국무총리실만 유일하게 3, 6, 9, 12월 공표를 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도 지난해 수의계약 현황을 1, 3, 7, 10월 공표해 4번 가운데 1번만 제 때 공시했다.

나머지 5개 부처는 1, 4, 7, 10월 공표를 명시해놓고 대부분 시기를 지키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4분기 수의계약 현황을 2014년 1분기와 함께 작년 5월 27일 공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1~4분기를 비롯한 작년 1분기 수의계약현황을 아예 공표하지 않고 2014년 2~3분기만 게재해놓고 있다.

공공차량현황의 경우, 국무총리실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공개목록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변경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시로 각각 공표 주기를 정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는 매년 1회 공표 주기를 정해놓았지만 시기가 각각 2, 3, 4, 12월로 다르다보니 혼선을 주고 있다.

각 부처별 사전공개 목록 공표주기가 이처럼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제 때 이뤄지지 않는 것은 중점 사항이 아니다보니 일의 순서에서 밀리기 일쑤라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내걸었지만 정작 정부 부처들은 스스로 이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월별 공시를 명시해놓았지만 경황이 없어 분기별로 몰아서 게재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다른 부처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털어놨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기 조절의 문제가 있었다. 이달 안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혁신자치포럼 금홍섭 운영위원장은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하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9개 부처가 정작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공개 투명 행정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청와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