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이 사실상 연장됐다.

인천시가 요구했던 선제적 조치에 대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매립지 주변 주민과 지역 시민단체는 이를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등 기관별 담당국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조치는 지난해12월 3일 유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말한다.

합의문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지분은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로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방안을 인천시가 먼저 제시하고 이행한 뒤에야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기로 하고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테마파크 조성,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도 추진된다.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가 가산금으로 징수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된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지원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오는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한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044년까지 연장 사용하자며 맞서 왔다.

이와 관련, 매립지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매립종료 인천시민투쟁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고수하겠다고 주장해 온 인천시의 태도 변화가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오늘 합의는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시민을 담보로 돈 장사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투쟁위원회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조만간 인천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지의 한 시민사회단체는 “선제적 조치는 매립지 사용 논란과 무관하다”며 “선제적 조치 합의는 합의이고 매립지 사용 종료는 종료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매립지 사용 연장을 전제한 선제적 조치였다면, 시가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한 것 같다”며 “기자회견에서 연장의 불가피성을 밝히면서 지역 시민사회 의견을 물어봤어야 했던 것인데 일방통행만 고수해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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