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이 새해 정치권의 이슈로 급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김 수석의 사표를 하루만에 수습했지만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책, 그리고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면직 처리된 김 수석을 해임하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 수석의 ‘항명 파동’을 개인적 소신에 따른 ‘돌발 행동’으로 규정하고, 오는 12일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장 표명을 통한 국면 전환을 기대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김 수석이 운영위 출석을 거부하고 사퇴한 것도 결국 야당의 정치 공세에 굴복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서 “본인은 직업적 소신에 따라 취한 선택이지만 조직에 끼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청와대가 전면적인 인적쇄신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청와대 공직 기강 해이 문제와 인사 문제를 포함한 쇄신책이 언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청와대가 인적쇄신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항명 파동을 “청와대 기강의 무참한 붕괴”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의 사과 표명과 김기춘 비설실장의 사퇴,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정윤회)문건의 시작, 문건 유출, 문건 관련 회유, 최모 경위의 죽음까지 그 핵심에 민정수석실이 있다”면서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자 하는 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은 김 수석이 해임 조치가 아니라 면직 처리된 데도 문제를 삼았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수석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한 김기춘 실장의 말과도 상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서 원내대변인은 “민정수석을 해임하지 않고 사표 수리 정도로 끝내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표시”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무위원은 총리의 건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지만 민정수석은 정무직 공무원일뿐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하건 그냥 자르건 똑같은 ‘면직’이고 ‘해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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