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금 300억유로 줄이고 공공 지출 500억유로 삭감

신년 기자회견 ‘경제 살리기’방점 언론은 대통령 외도 질문에 역점

최악의 경제지표, 여배우와의 염문설로 집권 이후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진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기 돌파구로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규모 감세는 ‘복지’에서 ‘성장’으로의 정책 대전환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의 승부수에도 아랑곳 않고, 언론의 관심은 ‘경제 살리기’보다는 대통령의 ‘외도’에 집중됐다.

▶대규모 감세, ‘복지→성장’ 정책전환(?)=올랑드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에 대한 감세와 공공 부문 지출 삭감 등 경제 회생 처방전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외도에 쏠린 세간의 관심을 ‘경제 살리기’로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올랑드는 오는 2017년까지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을 300억 유로(약 43조5000억원) 줄이는 내용의 ‘책임 협약’을 발표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고용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공공 부문 지출을 500억유로 줄여 부족한 세수분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한 실업을 줄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사회 모델을 보전하면서 모든 공공 부문의 지출을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집권 초기에 견줘 ‘톤’이 달라진 것이다. 사회당 소속 대통령인 그는 집권 이후 ‘복지’를 강조해왔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성장’으로 사실상 정책 노선을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집권 이후 높은 실업률, 저조한 경제성장, 과도한 세금 등은 국민의 불만을 키웠다. BBC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프랑스 실업자는 327만명, 실업률은 10.3%나 됐다. 올랑드 대통령 지지율은 2012년 5월 취임 당시 50%대에서 올 1월 20%선까지 추락했다.

집권 1년 반 동안 그의 경제 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선공약 사항인 75% 부유세 신설 논란으로 기업과 고소득층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갔다. 지난해 11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프랑스 신용등급을 ‘AA’로 한단계 강등시켰다.

BNP파리바의 이코노미스트 도미니크 바벳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프랑스 경제정책은 점점 더 이전의 보수 여당을 닮아갈 것”이라고 평했다.

▶ 2월11일까지 입장정리…외도 해명 ‘진땀’=올랑드는 여배우와 외도설이 보도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올랑드 대통령은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가 여전히 퍼스트레이디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트리에르바일레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내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 개인 문제는 비공개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라면서 “기자회견은 나와 트리에르바일레의 관계를 다루기에 시간과 장소 모두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 미국 공식 방문 전에 명확히 하겠다”라고 했지만, 다음 달 11일 미국 방문에 동거녀인 트리에르바일레가 동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여배우를 만나러 갈 때 대통령 경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에 올랑드 대통령은“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여행할 때 내 안전은 어디서나 보장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외도설 보도에 큰 충격을 받은 트리에르바일레는 병원에 입원하고서 이날까지 퇴원하지 않았다.

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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