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국토부·HUG 질타 “서민대출 축소 않겠다던 정부 거짓말에 서민만 피해”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가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에게 “오늘 아침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다”며 “국토부 지시로 공문도 없이 시중은행에 디딤돌 등 서민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국토부와 HUG는 최근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수공제 필수 진행’ ▷생애 최초 구매 특례 등 ‘구입자금보증 취급 제한’ ▷대출 이후 주택 완공 시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 제한’ 등의 내용이다.

문 의원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향해서도 “공문도 없이 (제한하라는) 전화를 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고, 김 실장은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얼마 전에는 디딤돌 대출·생애 첫 주택 대출에는 적용 않겠다고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서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이 “국토부의 지침은 대출요건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문 의원은 “방수공제를 필수로 진행하면 최소 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이 나가게 되고, 당연히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대출의 LTV 80%는커녕 70%까지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젊은 세대에는 몇천만 원도 큰 재산인데,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이번 주 내로 국토부와 HUG의 입장을 정리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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