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자동 예산삭감 조치가 미국 경제와 군대를 위협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회계년도(2015년 10월~2016년 9월) 예산을 법정 상한선보다 7% 가량 높게 편성했다.

이는 내년 회계년도부터 적용될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1조20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시퀘스터를 내년 회계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예산증액안은 그러나 집권 민주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없지 않은데다 공화당에서조차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29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한선보다 740억 달러(약 80조9000억 원), 약 7% 많은 1조910억 달러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내년 예산안은 국방예산(5610억 달러)을 380억 달러, 비국방예산(5300억 달러)을 370억 달러를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백악관 관리들은 설명했다.

다음달 2일 이를 공식화할 계획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하원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 같은 구상을 공개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의회가 내 제안을 거부하고 자동 예산삭감 조치를 되돌리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우리 경제와 군대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 인프라, 안보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측 모두 예산증액을 부담스러워하는 데다 세부적으론 공화당 측은 비국방예산을, 민주당 측은 국방예산을 각각 우선 줄이자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내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 대변인인 코리 프리츠는 “공화당도 시퀘스터보다 더 현명한 예산 삭감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여러 차례 대체입법안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돌아온 답은 ‘세금 인상’ 요구뿐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지한 자세를 갖지 않는 한 우리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화당내에서도 예산증액에 찬성하는 쪽이 없지 않다. 공화당 내 매파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시퀘스터가 더 진전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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