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매기는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평가소득 항목 가운데 생계형 저가 재산인 전·월세에서 현재 500만원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족의 성과 연령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평가소득을 산출할 때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는 생계형 자동차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전·월세 등)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긴다. 또 가족구성원 성별과 연령, 재산(전·월세 등), 자동차, 소득 등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평가해 과도하게 보험료를 물고 있다. 이에따라 실질적인 부담능력과는 상관없이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 받아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는 758만9000세대이다. 이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77.7%인 599만6000 세대에 달한다. 이 중 402만4000 세대는 소득이 없다.

과거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도 지역가입자에 많이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편입돼있다. 이에따라 지역가입자는 주로 노인가구나 영세자영자, 농어민같이 실제 부담능력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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