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복지 수준은 스웨덴 못지않다. 그런데 근로자 대상의 사회복지 수준은 열악한 실정이다. 그 결과 기업별 복지격차가 매우 크다. 과도한 기업별 임금•복지 격차를 국민경제 수준과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노동시장이 큰 구조개편의 과정을 겪고 있다. 문제는 노사정의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법원 판결이나 법 개정 등의 제도적 변화에 따라가다 보니까 비용 분담에 대한 사회적 타협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 판결에서 사회적 대화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통상임금의 경우에도 결국 기존 판례에 따른 비용 부담을 기업이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부머들의 조기퇴직 현상 등을 보면 정년연장 도입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법으로 정년연장을 보장하다 보니 그 비용 부담을 기업이 하게 됐다. 1997년 IMF, 2004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눈에 보이는 위기라서 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강도 위기라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노사정위가 당면한 것은 노동시장 구조개편기에 점증하는 저강도 위험에 대한 타협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고용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은 정년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를 사회적 타협 의제로 들고 나와야 한다. 사회적 의제로 삼아 분담에 대한 룰을 사회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기업이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