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한달간 장애인시설 방문 성폭력 예방교육중 신고 접수 드러나지않는 피해자 다수 유관기관과 방문점검 활성화키로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한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던 중 성폭력 피해 장애 여성을 발견했다.

이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지적장애인용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상영하던 중 가슴과 성기를 만지려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 나오자 지적장애 여성 A 씨는 교육하던 경찰관을 불렀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가리키면서 “아버지가, 아버지가…”라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즉각 사건을 인수, 현재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시설과 특수학교 등을 방문해 성폭력 피해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성폭행 사건 10건을 발견해 피의자 12명을 입건ㆍ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조사는 경찰 1만2001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민간시설 관계자 등 1만5028명이 투입됐으며 장애인시설 1159곳, 특수학교 143곳을 비롯해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 여성 2만2678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경찰은 이 밖에도 이번 방문 점검으로 아동학대 피해자 2명과 성폭력 피해 위험 여성 2명을 구조했으며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3월 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4∼6월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시설 등을 방문, 성폭력 피해 장애인 38명을 찾아내 구조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들어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미검률이 2.0%대로 급감하고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 성폭력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의해 방문 점검을 활성화하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강원도 강릉시의 A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시설 대표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A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이 B 씨와 시설 직원으로부터 폭행ㆍ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을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조사 결과 B 씨는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폐쇄회로(CC) TV가 없는 방으로 데려가 폭언과 함께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엉덩이ㆍ가슴ㆍ머리 등을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춥고 비 오는 날씨에 반소매ㆍ반바지 차림으로 장애인을 2∼3시간 동안 시설 밖에 서 있도록 하는 가혹행위도 확인됐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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