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한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던 중 성폭력 피해 장애 여성을 발견했다. 이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지적장애인용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상영하던 중 가슴과 성기를 만지려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 나오자 지적장애 여성 A 씨는 교육하던 경찰관을 불렀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가리키면서 “아버지가, 아버지가…”라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즉각 사건을 인수, 현재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시설과 특수학교 등을 방문해 성폭력 피해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성폭행 사건 10건을 발견해 피의자 12명을 입건ㆍ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조사는 경찰 1만2001명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민간시설 관계자등 1만5028명이 투입됐으며 장애인시설 1159곳, 특수학교 143곳을 비롯,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여성 2만2678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경찰은 이 밖에도 이번 방문점검으로 아동학대 피해자 2명과 성폭력 피해 위험 여성 2명을 구조했으며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3월 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4∼6월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시설 등을 방문, 성폭력 피해 장애인 38명을 찾아내 구조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들어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죄 미검률이 2.0%대로 급감하고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 성폭력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의해 방문 점검을 활성화하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강원도 강릉시의 A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A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이 B씨와 시설 직원으로부터 폭행ㆍ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을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조사 결과 B 씨는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폐쇄회로(CC)TV가 없는 방으로 데려가 폭언과 함께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엉덩이ㆍ가슴ㆍ머리 등을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춥고 비 오는 날씨에 반소매ㆍ반바지 차림으로 장애인을 2∼3시간 동안 시설 밖에 서 있도록 하는 가혹행위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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