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제안

[헤럴드경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섭을 통해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형평성 있는 조세정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불평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근로소득세 부담만 늘어나는데 누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겠는가”며 “증세를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 세금을 언제, 어떻게 올릴 지는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유승민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가 발언한 것이기도 하다.

우 대표는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하고 법인세 감면을 정비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국책사업을 정리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지금 당장 세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여야뿐만 아니라 정치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자본독점 극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잘못된 갑ㆍ을 관계의 청산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