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오래 가입할수록 손해?…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받도록 설계”

“국민연금 수익률은 어느 재테크상품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죠.”

최광(67·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5일 출근길에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노후에 큰 후회를 하기 전에 하루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일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손해라는 인식과 관련,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이 증가하고,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을 더해주므로 손해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연금 논란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급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초연금 이슈 이후 임의가입자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 9월 말 현재 전년도 말 대비 전체 가입자는 35만명이 증가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연금보험료율 인상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최 이사장은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낮은 수준”이라며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경제성장률, 연기금 운용수익률, 평균기대수명, 출산율 등 각종 경제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행 9%인 연금보험료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연금보험료율이 20% 안팎인 것을 봐도 저부담ㆍ고혜택의 대한민국 연금보험료율은 낮은 수준이다.

최 이사장은 또 국정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던 연금 부정수급과 관련, “미납자에 대한 일제 징수독려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94.7%를 징수했다”고 강조했다.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94.7% 징수율은 유례가 없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이사장은 6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세계정기총회에 참석, 해외 사회보장기관과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투자환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