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中 국유독점사업 해외 개방…한국 인프라 · 공공주택 진출 호재

② 금리통제 완화…투자규제 축소 한국 금융기관 등 현지영업망 활로 개척 위안화 자유거래 확대…수출업종 희소식 ③ 토지·호구제 손질…도시화 속도 2자녀 허용·후커우 현실화·집단토지매매 국내 유아관련 식품·의류업체 특수 기대

세계의 눈이 오는 9일 시작되는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쏠리고 있다.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플랜이 공개되고 중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중국이 어떤 개혁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선물 받을 수도 있기에 각별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중국의 개혁이 더이상 남의 집 잔치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3중전회를 계기로 시장개방과 토지개혁이 가속화되면 우리 기업에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발생할 것이다. 그동안 강력하게 통제했던 산아제한이 완화되면 중국 내수시장은 우리에게 더 큰 시장을 안길 것이다. 중국의 3중전회가 우리나라에 어떤 호재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시장 개혁=우선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시장개혁이 주목된다.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 역할을 키우는 시장화 개혁은 이번 3중전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닛케이신문도 중국 최고지도부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키며 “시장화가 이번 3중전회의 가장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화는 그동안 국유기업이 독점했던 분야가 민간과 해외자본에 개방된다는 의미다. 철도, 가스, 정유, 통신 등의 일부만 개방돼도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한창 개발 중인 중서부 지역의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 기업에 큰 투자 기회를 안겨줄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건설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당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중국 정부가 공공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가 들썩이기도 했다.

▶금융 개혁=금리 자유, 환율 시장화, 위안화 변동폭 확대 등의 금융개혁도 주목받는 분야다.

금리통제를 완화하고 외부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그동안 금융규제로 실제 금융 영업으로 연결되기 힘들었던 우리의 은행ㆍ금융기관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중국 은행들도 비록 해외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수익 기반이 약화되겠지만 위안화 역외업무 허용과 해외투자 확대 등의 새로운 기회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내국인의 해외투자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3중전회 이후 연간 5만달러로 제한된 중국인들의 외환 환전 총액이 수정될 예정이다. 한도액을 높이거나 예금액 중 일부를 해외 투자에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도액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홍콩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해온 우리나라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위안화 규제 완화나 자본계정 자유태환 등 역시 우리의 관심사다.

중국 선인완궈(申銀萬國)증권의 왕성(王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개혁이 되면 한국 금융업체들은 중국이라는 큰 시장까지 무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시장이 활성화되면 한국의 경쟁력 있는 업종은 전보다 훨씬 유리한 수출 환경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ㆍ호구제도 개혁=도시화는 시진핑-리커창(李克强) 지도부가 내건 새로운 방식의 부양책이다. 그동안 농민들의 도시 이주를 제한해 왔던 호적과 토지제도를 손질해 도시화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도시화가 향후 수년 동안 중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이번 3중전회에서 토지와 호구제도 개혁이 거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대도시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농민공들에 한해 후커우를 부여하는 ‘후커우 현실화’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1958년 1월 발효된 ‘호구등기조례’는 농민의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육, 의료, 복지 혜택에서 제외시켜 현대판 신분제도로 불린다. 만약 호구제도 개혁과 집단토지 매매를 허용한다면 농민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다. 내수부양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주목받는 것은 독자 부부에 대한 두 자녀 허용이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漢族)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도입, 30여년간 인구증가를 강력히 억제해왔다.

만약 두 자녀가 허용된다면 유아와 관련한 식품, 의류, 교육 등 많은 산업들은 특수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안전과 품질 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식품과 유아용품 그리고 의료업계가 누릴 수 있는 수혜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