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여부와 관련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 논의는 TPP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있다. 우리는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만, TPP 협상 참여를 놓고 고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TPP 공청회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과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로 TPP 협상 참여로 가는 첫 단추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다만 이번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TPP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통상전문매체는 지난달 “한국이 TPP 참가를 사실상 확정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TPP 협상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 견제구도가 다분하다.

국내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경제권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려면 가능한 서둘러 협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협상에 참여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TPP 참여 국가가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거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