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예산이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서 향후 4년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사업 등 3대 복지에 지방비 2조773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복지사업과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 예산은 물론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돈도 늘어난 것이다.

지방 재정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기초연금 비용이다.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내년에 5233억원, 2015년에 1조928억원, 2016년 1조480억원, 2017년 9867억원의 지방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이 총 3조6507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개별급여식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방정부는 4년간 총 856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내년에는 851억원, 2015년 2235억원, 2016년 2656억원, 2017년 2818억원이 더 들어간다. 반면 영유아보육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소득하위 70% 가구의 3~4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도별로는 내년 6303억원, 2015년 4465억원, 2016년 3644억원, 2017년 2920억원 등 4년간 총 1조7332억원의 지방정부 부담이 감소한다.

예산정책처는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하고 강도 높은 세출절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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