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폐막 후 발표된 공보가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는데 그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담은 공보 전문이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홍콩 언론이 15일 전했다.

공보 초안 작업에 참여했던 장줘위안(張卓元) 중국사회과학원 학자는 공보 전문이 공개되면 경제 성장 유지를 목표로 하는 세부적인 개혁 내용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 3중전회 폐막 후 발표된 공보는 개혁의 주제들을 간단히 건드렸을 뿐 전문 내용은 훨씬 구체적이라면서 전문에는 환율 개혁과 부동산세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줘위안은 “전문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라면서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칭여우(管淸友) 민성(民生)증권연구원 부원장도 공보 전문이 오는 19일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부동산세의 경우 중국 지도자들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세를 가까운 장래에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세가 조만간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류상시 부소장은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결론이 없다”면서 “부동산세가 언제 부과될지 예상하는 것은 점을 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3중전회 이후 실시할 금융 부문 개혁과 관련, 궈톈융(郭田勇)중앙재경대학 교수는 “중국이 약 3년 안에 예금 이율을 완전히 자유화할 것”이라면서 예금보험제도도 곧 시작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중국의 첫 민영은행이 설립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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