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 요금조정 · 방만경영 정부, 강력 구조조정 유도

공공기관이 떠안은 부채가 정부사업, 요금조정, 방만경영 등 3개 항목으로 분류돼 공개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성격을 낱낱이 해부해 50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본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공공기관 부채는 크게 정부사업에 따른 부채와 요금조정 등 원가 조정 지연에 따른 부채, 그리고 과도한 복지지출 중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부채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며 “각 항목에 따른 부채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회계제도 개선책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새로운 회계를 통해 부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방만 경영에 해당하는 부문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각 기관별 부채 총액을 볼 수 있지만 부채 발생의 원인을 살필 수는 없었다. 부채가 국책사업 시행에 따른 것인지, 과도한 복리후생 때문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확한 정보 공개가 공공기관 부채 감소를 위한 첫 단추라는 인식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투명한 경영정보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알리오 개편 등을 통해 상세한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