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국회의원으로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감사는 뭔가 다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 해 국감은 새 정부가 들어섰고, 새로운 의원들이었기에 그럴 거라 기대했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물에 그 밥이었습니다. 재탕 삼탕은 기본이었습니다.
슬쩍 기자실 책상에 꽂아 놓은 약 1년여 전 쯤인 2012년 10월 나온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펴 봤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나온 국정감사 요구자료와 비교해 봤습니다.
초선의원은 비교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만, 재선 의원들의 국감 요구자료는 뻔했습니다.
2012년의 그것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1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3권짜리 2013년 국감 자료에는 의원들이 작년에도 물어봤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대한민국 복지 수준을 끌어 높이기 위해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물어 봤던 내용에 ‘최근 5년간’이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새로운 내용인양 포장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자료를 요구하는 질문의 앞 뒤를 바꿔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단어를 바꾸기도 했고, 조사를 교체하기도 해 국민들 눈속임을 했습니다.
막상 14일 오전 10시 께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야당은 정부 ‘때리기’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고, 여당은 ‘감싸기’만 합니다.
어디 하나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대로된 정책적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있었던 복지부 대회의실 9층. 야당의원들은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뭔가를 말하려 하면 질문에 답이나 하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때문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입을 막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자리인데 밤을 새도 좋고, 일주일동안 첨예한 논쟁을 벌여도 됩니다.
그러나 두루뭉술한 질문과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선문답만 오가는 국감장이었습니다.
왜 이런 국감을 해야 하는지, 국감현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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