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올 상반기 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비율이 5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은 지난 2009년 67%, 2010년 65%, 2011년 62%, 지난해 59%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특히 올 들어 6월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57%만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지역별로는 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의 기소의견 송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2009년 294만3995명에서 2010년 243만6801명, 2011년 234만164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입건된 피의자 수는 239만8027명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올 들어 6월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115만3681명에 그쳤다.

유승우 의원은“경찰의 혐의 여부 판단과 관계 없이 사건 접수와 동시에 입건되는 고소ㆍ고발 사건이 늘고 있어 피의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율이 낮아지고 있다”지적했다. 아울러 “입건 기소에 치우쳐 있는 현 수사체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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