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 활성화 법안 조속히 처리돼야”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의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데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정부가 마련한 각종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해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각 부처 중점과제 추진 등과 관련해 10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앞서 말씀드린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도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각종 대책이 적기에 집행돼 최근 경제회복 움직임이 확고한 추세로 이어지도록 정부, 국회, 경제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연구ㆍ개발(R&D) 전략 및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능형 소프트웨어, 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기초ㆍ원천ㆍ융합 등 각 분야의 R&D 지원, 우수인재 확충 및 ICT 기업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2017년까지 8조5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개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R&D 기획과 평가ㆍ관리 등에서 관계기관간 협업 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항공물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신선화물, 국제특송화물 등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서부를 비롯한 일본, 몽골, 스리랑카, 남미 등에 신규 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고 항공사 및 물류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및 토지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