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8일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 강도는 휠씬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이를 미리 재단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한편, 관권선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선거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혀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저는 사법부의 판단과 수사결과가 명확하고 국민들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하다”며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현재 수사 중인 국정원 댓글 의혹을 정쟁의 이슈로 삼고 있는 야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던진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성숙된 민주주의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 생각을 나누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분열과 극한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라며 “지금 국민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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