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요구 대비 3분의 1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년에 치를 국제ㆍ국내 행사의 예산이 지자체 요구 대비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자치단체의 국제ㆍ국내행사 재정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자체의 내년도 행사비 요구액은 6360억원, 196건에 달한다. 올해보다 42.7%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행사 유치 결정 후 총사업비 규모를 증액하는 사례가 관행화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내년도 행사 예산을 4000억원 수준을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고가 10억원 이상 지원되는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고, 10년 이상 국고지원 행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행사 일몰제를 추진키로 했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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