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사업장 대출비중 15%만 대부분 시공사 의존…59%나 차지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고금리와 까다로운 대출조건, 융자한도 등 비효율적인 제도로 인해 이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장환진(민주당) 도시계획관리위원장에 따르면 차입기록이 있는 공공관리대상구역 100곳의 전체 차입금(1291억9300만원) 가운데 시 융자금 비중은 15.2％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시공사에 자금을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관리대상구역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사업 과정을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장을 뜻한다.

100곳 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인 조합 49곳은 서울시가 지원을 시작한 200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차입금이 총 1104억4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정책자금 의존 비율은 11.7％(128억7700만원)에 그쳤다. 반면 시공사에서의 차입 비율은 58.5％(646억6500만원)에 달했고 시중은행(21.3％), 정비업체(3.3％) 순이었다.

사업 태동 단계인 추진위원회 51곳은 총 187억4400만원을 차입했고 이 가운데 서울시 융자금은 36.3％(68억900만원)로 조합보다는 비중이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장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많은 자금을 빌리다 보면 비리의 빌미가 될 수 있어 투명성을 높이려고 시 정책자금을 투입했는데 비효율적인 제도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금리를 낮추는 등 제도를 개선한 효과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목표만큼 기능을 발휘하려면 융자 예산을 대폭 늘려 전체 차입금 중 시 정책자금 비율이 30％는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매몰비용을 70%나 지원하고 있는데 잘해 보려고 하는 재개발ㆍ재건축조합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비효율적인 제도로 인해 정책자금 이용이 극히 부진하자 2013년도 융자 예산을 500억원에서 95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후 올해 초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금리 1.3%포인트 인하, 융자한도를 11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자 95억원의 자금이 바닥남에 따라 55억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했다.

이진용 기자/